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9두30270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][공2022상,108]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8누51968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][미간행]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구합54596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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